5月14日に当会が発表した声明の韓訳です。
安倍政権の暴走ぶりに対し、日本国内で反対の世論があることをを伝えたいと思います。隣国の友人にぜひ読んでいただけるようにシェアをお願いします。
헌법에 위반되는 안전보장관련법안 각의결정에 따른 성명
憲法に違反する安全保障関連法案の閣議決定にあたっての声明
2015년 5월 14일
특정비밀보호법에 반대하는 목사회
공동대표: 아사오카 마사루(도쿠마루초 기독교회 목사）
아쓰미 가즈노리(도쿄메구미교회 목사)
오늘 아베내각은 현행 헌법이 제창하는 평화주의의 원칙에 반하며 또한 많은 국민들의 의견과도 반대되는 안전보장 관련법안을 각의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특정비밀보호법에 반대하는 목사회>는 본 법안의 각의 결정에 대하여 심각한 위기 의식 및 우려와 함께 항의의 뜻을 표합니다.
아베내각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 전쟁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쌓아온 이 나라의 평화를 근본적으로 뒤엎어 왔으며 이를 마무리하려는 듯 2차대전 이후 70년을 맞이한 올해는 이 나라를 다시 전쟁터로 되돌릴 우려가 있는 법 정비를 실시하려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자위대법 개정안’, ‘무력공격사태법 개정안’, ‘선박검사법 개정안’, ‘해상수송규제법개정안’, ‘포로취급법 개정안’, ‘특정공공시설이용 개정안’, ‘UN평화유지활동협력법 개정안’, ‘국가안정보장회의설치법 개정안’과 더불어 기존 주변사태법을 개정한 ‘중요영향사태법안’, 미군행동원활화법을 개정한 ‘미군 등 행동원활화법안’ 등 주요 10개 개정안을 모두 포함한 ‘평화안전법제 정비법안’, 또한 새로운 영구적 법안으로서는 ‘국제평화지원법안’ 등 두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이 나라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중요한 법안이며, 개별적으로 충분히 시간을 들인 신중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일괄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사안이 아닙니다. 게다가 과거의 주요 법안들과 마찬가지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최종적으로 단순한 다수결로 강행 통과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애초에 작년 7월 1일에 해석 헌법에 따른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이라는 폭거를 자행했을 때도 많은 국민들은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많은 지방의회, 역대 내각법제국 장관들, 헌법학자, 전쟁 경험이 있는 중장년층, 국내외 지식인, 역사학자, 저널리스트, 종교인, 특히 학부모와 많은 젊은이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반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소리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지 않고 정권 여당이 전쟁 국가로 가는 법 정비를 밀어붙여, 오늘의 각의 결정에 이르렀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 동안 오키나와에서는 헤노코 신규 기지 건설에 대하여 오키나와 주민들의 명확한 ‘거부’ 의사 표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키나와 주민들을 문자 그대로 무력으로 배제하였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는 미군 요코타 기지에 대한 갑작스러운 오스프리(이착륙 수송기) 설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을 추종하며 전쟁을 실시하는 나라로 나아가고 있는 현 정권의 자세는 매우 비정상적인 것이며, 얼마 전 아베총리가 미 의회에서 실시한 연설은 그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중동 석유 자원의 필요성 및 동아시아의 높아지는 긴장감 등을 이유로 안전보장법안을 정비하려는 아베내각에 대하여 우리는 진정한 평화는 병마를 많이 두는 것(구약성경 신명기17:16)이 아니라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구약성경 이사야2:4)는 평화의 비전과 그 실현에 대한 각오가 필요한 것임을 계속 호소할 것입니다. 또한 미력하나마 화평을 구하며(신약성경 베드로전서3:11), 이웃을 사랑하고 화해의 복음으로 평화를 위해 기도하며 계속 격려해 나갈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을 바라며.
특정비밀보호법에 반대하는 목사회
공동대표: 아사오카 마사루(도쿠마루초 기독교회 목사）
아쓰미 가즈노리(도쿄메구미교회 목사)
오늘 아베내각은 현행 헌법이 제창하는 평화주의의 원칙에 반하며 또한 많은 국민들의 의견과도 반대되는 안전보장 관련법안을 각의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특정비밀보호법에 반대하는 목사회>는 본 법안의 각의 결정에 대하여 심각한 위기 의식 및 우려와 함께 항의의 뜻을 표합니다.
아베내각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 전쟁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쌓아온 이 나라의 평화를 근본적으로 뒤엎어 왔으며 이를 마무리하려는 듯 2차대전 이후 70년을 맞이한 올해는 이 나라를 다시 전쟁터로 되돌릴 우려가 있는 법 정비를 실시하려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자위대법 개정안’, ‘무력공격사태법 개정안’, ‘선박검사법 개정안’, ‘해상수송규제법개정안’, ‘포로취급법 개정안’, ‘특정공공시설이용 개정안’, ‘UN평화유지활동협력법 개정안’, ‘국가안정보장회의설치법 개정안’과 더불어 기존 주변사태법을 개정한 ‘중요영향사태법안’, 미군행동원활화법을 개정한 ‘미군 등 행동원활화법안’ 등 주요 10개 개정안을 모두 포함한 ‘평화안전법제 정비법안’, 또한 새로운 영구적 법안으로서는 ‘국제평화지원법안’ 등 두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이 나라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중요한 법안이며, 개별적으로 충분히 시간을 들인 신중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일괄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사안이 아닙니다. 게다가 과거의 주요 법안들과 마찬가지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최종적으로 단순한 다수결로 강행 통과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애초에 작년 7월 1일에 해석 헌법에 따른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이라는 폭거를 자행했을 때도 많은 국민들은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많은 지방의회, 역대 내각법제국 장관들, 헌법학자, 전쟁 경험이 있는 중장년층, 국내외 지식인, 역사학자, 저널리스트, 종교인, 특히 학부모와 많은 젊은이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반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소리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지 않고 정권 여당이 전쟁 국가로 가는 법 정비를 밀어붙여, 오늘의 각의 결정에 이르렀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 동안 오키나와에서는 헤노코 신규 기지 건설에 대하여 오키나와 주민들의 명확한 ‘거부’ 의사 표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키나와 주민들을 문자 그대로 무력으로 배제하였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는 미군 요코타 기지에 대한 갑작스러운 오스프리(이착륙 수송기) 설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을 추종하며 전쟁을 실시하는 나라로 나아가고 있는 현 정권의 자세는 매우 비정상적인 것이며, 얼마 전 아베총리가 미 의회에서 실시한 연설은 그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중동 석유 자원의 필요성 및 동아시아의 높아지는 긴장감 등을 이유로 안전보장법안을 정비하려는 아베내각에 대하여 우리는 진정한 평화는 병마를 많이 두는 것(구약성경 신명기17:16)이 아니라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구약성경 이사야2:4)는 평화의 비전과 그 실현에 대한 각오가 필요한 것임을 계속 호소할 것입니다. 또한 미력하나마 화평을 구하며(신약성경 베드로전서3:11), 이웃을 사랑하고 화해의 복음으로 평화를 위해 기도하며 계속 격려해 나갈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을 바라며.
